“아직 오픈도 안 한 커뮤니티 시설인데,
기기 구입비를 ‘관리비’로 나눠 걷는다고요?”
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.
커뮤니티는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,
심지어 ‘스크린 골프 설치’ 같은 고급 사양까지 추가한 걸
관리비 명목으로 강제 부과한다?
과연 이게 정당한지, 임차인도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
관리비 규정과 실제 판례 기준으로 명확히 짚어볼게요! 📚
목차
- 커뮤니티 시설 비용, 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걸까? 🤔
- ‘기기 구입비’ vs ‘유지보수비’ 구분이 핵심! ⚠️
- 임차인에게 비용 전가하는 건 정당한가요? 🚫
-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비 항목 판단 기준 🧾
- 대응 방법: 어떻게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? 📢
-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💬
커뮤니티 시설 비용, 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걸까? 🤔
입대위나 관리사무소는 흔히
“모든 세대가 이용할 공용시설이니까 관리비로 걷는다”
는 입장을 취합니다.
그래서 헬스장 기구, 안면인식 시스템, 스크린 골프장 장비 등도
‘공동관리 목적’이라는 이유로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려 해요.
하지만 여기엔 큰 착각과 남용이 섞여 있습니다! ❗️
‘기기 구입비’ vs ‘유지보수비’ 구분이 핵심! ⚠️
항목 관리비로 부과 가능 여부
| 유지·보수비 (수선비, 청소, 전기 등) | ✅ 가능 (공용시설 운영 유지 목적) |
| 기기 신규 구입비 (헬스기구, 스크린 설치 등) | ❌ 불가능 (‘설치비’는 특별결의 대상) |
관리비는 ‘현재 사용 중인 시설 유지비’이지
신규 장비 구매비는 포함 안 됩니다.
💡 공동주택관리법 및 다수 판례에 따르면,
신규 시설 설치·개선은 반드시 입주자 과반 동의 or 특별결의 필요!
임차인에게 비용 전가하는 건 정당한가요? 🚫
명확히 말하면…
임차인은 해당 기기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,
설치 여부 결정권도 없기 때문에
단순히 ‘관리비 항목’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건 불공정합니다.
특히 아직 이용도 못한 시설에 대한 사전 비용 청구,
3개월 분할 부과 방식은 명백한 절차 미준수 + 과다부과로 간주될 수 있어요.
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비 항목 판단 기준 🧾
- 입대위가 관리규약 상의 권한 이상을 행사하면 무효
- 500만원 이상 지출은 공동결의 필수 (관리규약 내 기준 있음)
- 관리비 항목 명확하지 않을 시, 상세 내역 공개 요청 가능
-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제기 서면 제출 가능
📌 입대위가 ‘동의 없이’ 설치한 커뮤니티 비용을 관리비로 청구했다가
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 난 사례도 존재합니다.
대응 방법: 어떻게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? 📢
- 관리비 항목 내역 서면 요청 (안내문, 회계자료)
-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확인 요청
- 관리규약 열람 요청 (공동시설 비용 지침 포함 여부)
- 지자체 주택과(구청) 민원 접수
→ 관리비 항목 과다청구 조사 요청 가능 -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(K-apt) 통해 비교 자료 확인
📬 필요시 주민 간 서명운동 + 감사 요청도 가능해요!
자주 묻는 질문 5가지 💬
Q1. 헬스장 기구를 관리비로 사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?
→ ❌ ‘기구 구입’은 유지비가 아니라 설치비라 입대위 결의가 필요합니다.
Q2. 커뮤니티 오픈 전인데 돈 걷는 것도 가능한가요?
→ 사용도 안 한 시설에 선납 관리비 부과는 불법 소지 큽니다.
Q3. 임차인인데 반대 의사 표명할 수 있나요?
→ 네! 입주민으로서 이의제기 및 민원은 가능합니다.
Q4. 스크린골프장은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닌데요…?
→ 선택적/고급시설은 더욱더 동의 없이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 됩니다.
Q5. 이미 걷은 관리비,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?
→ 부당 징수로 인정될 경우, 환급 요청 및 감사 요청 가능해요.
요약하자면:
- 기기 구입비는 관리비로 걷을 수 없습니다 ❌
- 입대위가 자의적으로 나눠 징수했다면 절차 위반 소지 큽니다
- 임차인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 충분히 존재합니다
📌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면… 법보다 입대위가 무서운 아파트 많습니다.
그래서 제도 + 조용한 서면 대응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💯