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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이사 가고 싶어요.
기존 임대 계약은 유지하면서 가능한지, 이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, 제한 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📌 목차
- 국민임대 거주 중 전세 이사 가능한가요?
- 기존 국민임대 계약 유지하면서 전세 이사?
- 국민임대 퇴거 없이 이사할 수 있는 예외 상황
- 전세 이사 시 국민임대 계약 해지 절차
- 이사 시 주의사항 및 불이익
- 국민임대 퇴거 후 전세 이사, 어떤 점 유리할까?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✅ 1. 국민임대 거주 중 전세 이사 가능한가요?
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.
▶ 국민임대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▶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(전출) 시 계약 유지가 어렵습니다.
📌 즉, 국민임대에 살면서 동시에 전세로 이사하는 것(이중 거주)은 금지입니다.
⚠️ 2. 기존 국민임대 계약 유지하면서 전세 이사?
❌ 국민임대는 거주지 기준으로 계약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
→ 주민등록 주소 이전(전입신고) → 계약 위반 → 계약 해지 또는 퇴거 통보
📌 국민임대 계약 유지 =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 + 주민등록 유지가 기본 전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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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국민임대 퇴거 없이 이사할 수 있는 예외 상황
일부 예외는 있습니다.
| 예외 인정 상황 | 필요 서류 |
|---|---|
| 장기 출장, 치료 등 부득이한 전출 | 재직증명서, 진단서 등 |
| 입원/요양, 군입대 | 병원 입증 자료, 입대서류 |
| 직계가족 돌봄 목적 | 호적등본, 병원소견서 |
📌 이 경우도 사전 신청 + 승인 + 일정 기간 내 복귀 조건이 붙습니다.
📝 4. 전세 이사 시 국민임대 계약 해지 절차
✔️ 해지하고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:
- 임대주택 해지 신청서 작성 (LH 또는 지자체)
- 관리비, 임대료 정산
- 보증금 반환 일정 조율 (2주~4주 소요 가능)
- 이사 당일 퇴거 확인
- 보증금 입금 후 전세 입주
📌 전세 이사 전 국민임대 해지 필수!
🚨 5. 이사 시 주의사항 및 불이익
- 임대 계약 해지 없이 이사 시 불법 전대 또는 계약 위반 간주
- 실태조사 시 적발되면 계약 해지 + 향후 공공임대 제한 가능성
- 보증금 일부 삭감 가능성 있음
- 재계약 거부 또는 블랙리스트 등록
📌 공공임대는 민감한 계약이라 ‘주소 이전’만으로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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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6. 국민임대 퇴거 후 전세 이사, 어떤 점 유리할까?
✅ 장점:
- 이사 자유로움
- 주소 제한 없음
- 주거 크기나 위치 선택 가능
❗ 단점:
- 임대료 대비 전세금 부담 증가
- 주택소유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면 추후 공공임대 재신청 제한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세 계약하고 나서 국민임대 유지하면 안 되나요?
→ ❌ 안 됩니다. 전입신고 이전되면 국민임대 실거주 위반입니다.
Q. 국민임대 퇴거하고 전세 가면 보증금 언제 받나요?
→ 보통 2~4주 이내 정산되며, LH 또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상이
Q. 주민등록만 이전 안 하고 전세 이사하면 괜찮나요?
→ ❌ 실태조사(전기/가스 사용 등)로 실거주 여부 확인됩니다.
→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 높습니다.
📍 저도 지인 중 국민임대 거주 중 전세 계약했다가
주소 이전 후 실태조사 걸려 퇴거 조치받은 사례 있어요.
다음 글에서는 국민임대 퇴거 시 보증금 정산 + 이사 타이밍 꿀팁도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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